| 이 름 |
제 목 |
작성일 |
조회수 |
| 관리자 |
JM렌탈제품 미처리 계약자님께 알리는 글 |
2008-04-07 |
6962 |
JM글로벌 운용렌탈자산 미처리계약자님께 알리는 글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이하 “회사”라 칭함)는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 (이하 “JM”으로 칭함)의 2003년 9월 23일 부도 및 2003년 12월 17일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 상 운용렌탈자산(이하“렌탈제품”, 또는 “제품”이라 칭함) 처리 (매각, 반환) 기간(2004년부터 2006년 말)의 부지(不知)로 제품의 매입 또는 미 반환한 렌탈계약자(이하 “계약자”라 칭함) 및 거절․해태(懈怠)하여, 양수채무청구에 처한 계약자께 아래와 같이 지난 과정의 설명 및 예정사항에 대하여 안내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에 협조․합의․ 조정․반환을 구하는 “신청방법”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기초적 상황설명
① 회사가 부도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법정관리․청산․파산의 절차가 진행되면 일반인들은 존재나 가치가 멸실되었다고 오인 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 또는 회생을 하여야 하며, 폐업의 경우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JM과 계약자의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로서 제품을 계약자가 점유하고 있을 뿐 제품의 소유는 JM이며, 소유는 매각절차에 따라 양도․양수되는 것입니다.
② 계약자는 JM과 5년간의 쌍무계약(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JM은 부도로 인하여 렌탈료를 미 청구 하였고 그 책임은 JM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그러나, 쌍무계약은 상호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JM은 반환의무가 있고,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제품을 정히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 이에, JM의 파산관재인은 매각 및 반환을 위하여 우편, 유선, 방문,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통보와 더불어 반환절차를 안내하였고, 계약자가 임의로 점유, 사용, 처분, 분실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기간(2004년말~2006년말까지)동안 반환 및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⑤ 그 결과, 자산처리기간 중 약20,000명이상의 렌탈계약을 온전히 종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종결 및 미종결에 대한 불법업체 및 불행자의 상관안내
① 회사는 2004년~2006년까지 JM운영시 A/S를 담당하던 지역22곳의 센타들을 추천, 선정하여 매각, 반환에 관한 안내와 더불어 지금까지 약30,000명(렌탈계약자 및 제품구입자)에 대하여 정품필터 및 A/S부품 을 공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약10,000명의 렌탈제품을 반환․처분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계약자의 이해부족과 불법업체 및 불행자의 방해로 인하여 약50,000건 정도의 렌탈계정이 처리되지 않았고, 절차상 회사가 미처리된 계정의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파산절차상 기간의 한계와 불법행위자의 경합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이미 불법업체 및 불행자가 고의적으로 이용, 부동적인 성향을 띄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와는 별개로, 계약자 및 소비자원, 단체를 통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법적처리에 관한 안내
① 지금까지는 회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선의적변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여건(불법업체 및 불행자로 인한 피해구제, 불법업체에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업체를 계약자가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함과 동시에 회사에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액, 불법업체에 제품을 절도 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액, 불법업체 및 불행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식별을 도와 고발하도록 하는 협조, 미납렌탈료를 절취한 경우 행위자를 식별하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하도록 하는 조치,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사회약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감면 ․ 면제, 계약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를 파악하여 선의피해자인 경우 감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회사에 반환신청 후 미처리된 건에 관한 잔여업무(현장조사 후 반환조치 또는 지급요청)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② 그러나 위 기간이 장기화되면, 소멸시효로 불법업체 및 불행자에게 면책의 기회를 줄 수 있어, 부득이 2008년 6월 이전에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4월 1일을 기하여 우선법조치대상자를 선별하여 법원을 통한 청구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금월 소송이 제기된 계약자(금월 약5,000건 정도, 매월 5,000건~10,000건 진행)의 경우 소송비용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이에 대한 문의는, 대표번호 1577-6488, Fax 02-2207-5880(법처리결정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절차안내(구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안내)
① 소비자피해구제프로그램【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주부클럽 제외)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중 불법업체, 불행자의 로 인한 피해신고 및 감액․조정의 요청은 전국지점(1577-6488) 및 홈페이지 http://www.waterplaza.net 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계약자확인을 위한 신분증사본 필, 시행일 2008년 4월 14일)
② 이외에도 전국 11개 지점, 22곳 A/S센타를 내방하시어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전국지점 대번호 1577-6488, 전국A/S센타 대표번호 1577-0202)
③ 또한, 전국의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하여 접수가능하며,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한 요청으로 접수된 건을 우선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시행일 2008년 4월 14일)
④ 위 신청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불법업체 또는 불행자로 있다가 이와 관련 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구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당사는 부도 및 파산, 회사의 정리 등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고객 및 회사의 허가 없이 불법․임의로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악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리수익행위의 근절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렌탈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반드시 인식하도록 노력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진 할 것 입니다.
금번 공고로 소송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종업계의 정화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앤미휴먼테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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