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름 |
제 목 |
작성일 |
조회수 |
| 관리자 |
서비스를 이유로 손실료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에 관한 설명 (1) |
2008-01-31 |
5419 |
청구하는 금액은 분명 "제품의 손실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불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렌탈(임대)계약은 "상호급부적인계약"으로서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당연히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렌탈료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서비스제공을 불만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적인 서비스제공과 렌탈료 지급이행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제품손실료는 청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도로, 렌탈료는 "제품판매가격+서비스제공비용+소모품원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종전 렌탈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였다면, 지품가격등이 포함 된 진정한 렌탈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예전 렌탈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하였다면 렌탈료로 볼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자(상칭관리자, 업체 등)는 자신들은 렌탈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순수한 관리비 만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당이득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고, 동시에 이들을 믿고? 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받았던 소비자를 은연 중 "가만하는 행위" 입니다.
엄밀히 분석하자면,
누구에게 관리를 받든지 제품이 자기소유일때도 사용을 위하여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렌탈제품의 특징이며,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행위업체가 제품과 관련한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업체에서 물품관련 손실비용을 지급함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사용에 따른 제품손실료는 렌탈제품 임의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불법행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를하며 타인의제품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그 금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임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변제 받아 자신이 손실을 입힌 부분을 가산하여 손해회사에 지급함이 타당 할 것이며, 렌탈제품의 소유권자 즉, 임대회사 또한 별도로 제품손실료 중 손실본 상당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소비자와 임대회사가 연대하여 청구하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유로 타인의 제품 손실료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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